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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원영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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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곡초등학교 CCTV 설치·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의 목적)

  이 규정은 불곡초등학교의(이하“학교”라 한다) CCTV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학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 범죄 및 화재예방과 시설물보호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②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③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④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학생의 안전, 생활지도, 사고예방 및 시설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학교에 설치 ․ 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보호에 관한 법률」및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공공기관 CCTV관리 가이드라인」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불곡초등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은 CCTV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 및 준수사항

제5조(총괄․운영책임관의 지정)

① 학교장은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운영책임관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책임관은 CCTV 설치 ․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책임관은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 등 CCTV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는 윤리(생활)담당,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은 행정실장이 이를 수행한다.

③ 총괄책임관과 운영책임관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담 당 자 주 요 역 할 연 락 처
관리책임자 교감 CCTV관련 설치 ․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 031-716-0143
접근권한자 행정실장 CCTV설치 및 유지 보수 031-716-0144

제6조(CCTV 설치 ․ 운영)

① CCTV 시스템은 CCTV카메라, DVR, 모니터로 구성하며 CCTV카메라의 촬영시간은 24시간 이내(이동물체 감지시)로 한다.

② CCTV는 건물 외부에 설치하며 카메라 대수 ․ 위치 ․ 모니터장소는 아래와 같다. 단, 학교실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 ․ 위치를 증 ․ 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설치대수 8대
주요 설치위치 정문, 주차장(3), 골프장, 현관, 본관서쪽, 본관동쪽
모니터 설치 장소 숙직실

③ CCTV모니터는 DVR가 있는 장소에 최소한의 수량을 설치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① 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 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책임관 및 연락처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한다.

④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8조(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입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 ․ 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 ․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보호조치 등)

① CCTV의 주장치는 숙직실에 설치하고,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각호의 사람 외에는 열람 ․ 재생할 수 없으며, 접근권한 이외의 사람이 열람 ․ 재생할 필요가 있을 경우 「화상정보 관리대장」 <별지 1호>에 의해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 ․ 재생할 수 있다.

1. 관리책임자 - 교감

2. 접근권한자 - 행정실장

3. 당직근무자

4. 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자

② CCTV의 주장치(DVR)는 관리책임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③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

④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 누출 ․ 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 ․ 관리적 안전조치로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 한다.

⑤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수시 및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별지 2호>(화상정보 열람(삭제)제공 신청서)에 의거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정보 주체의 확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인기관의 증명서로 갈음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 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학생들이 성인들의 이해관계의 도구로 이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6. 열람목적이 CCTV설치 목적 이외의 내용인 경우

  7.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 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학교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7.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8.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제13조(화상 정보의 보유, 관리 및 삭제)

① 화상정보의 보관은 숙직실 내에 있는 디지털녹화기의 하드디스크로 한다.

②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③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④ 관리자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기록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⑥ 화상정보의 삭제는 숙직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제4장 보 칙

제14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CCTV시스템을 유지 ․ 보수를 하거나, 하면서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 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적용배제)

  이 지침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불곡초등학교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 감독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제5장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업체 및 기기선정 기준

제9조(설치 업체 및 기기의 선정등)

① 학교의 장은 설치 업체 및 기기의 선정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련 업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2. 무상 A/S 1년이상, 유상 A/S 5년 이상 가능할 것 3. 초등학교의 경우 통합관제까지 연계가 가능할 것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③ 설치 위원회 구성 - 학생, 학부모, 교직원, 외부인사등으로 설치위원회 구성(5인이상) - 설치 위치와 설치 업체는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설치 장소 협의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설계하도록 함 - 선정위원회 협의하여 유지, 관리, 사후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업체 선정   - 업체 선정은 다수의 우수업체 중에서 선정 - 연면적 1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경우 CCTV 설치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할 것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 동일 위치에 노후 카메라를 교체 설치할 경우 설치위원회 생략

제6장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제12조(설치, 운영 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매월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은 관련 점검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점검일지 작성은 모니터링 요원이 작성하고, 담당자가 확인한다.

부칙

본 계획은 201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계획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