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곡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불곡초등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개인정보가 있는 홈페이지의 경우 홈페이지별로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불곡초등학교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하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불곡초등학교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하여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곡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보유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파일명 근거 목적 보유기간 삭제시기
민원사무처리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민원접수 및 처리관리 10년 매년3월
홈페이지 회원관리 정보주체의 동의 불곡초홈페이지 운영 관리 회원탈퇴시까지(2년) 매년3월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학교신체검사규칙 제9조, 학생건강기록부 등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4조 학생건강기록 관리 졸업후 (5년) 매년3월
학교생활기록부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한 규칙 제3조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를 통한 학사관리 준영구 없음
학교운영위원회명부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증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2년 매년3월
학적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한 규칙 제3조 학생 변동사항 등을 관리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 학생선발에 활용 준영구 없음
성적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한 규칙 제3조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준영구 없음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교육기본법 제23조의 3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회원탈퇴시까지(2년) 매년3월
학교도서관 대출 및 반납관리 도서관법 제38조, 정보주체동의, 학교도서관 진흥법 제14조 대출증 발급․삭제 및 대출반납관련 정보 제공 회원탈퇴시까지(2년) 매년3월
청소년단체 대원관리 청소년기본법 제2조, 정보주체동의 청소년단체 대원관리 회원탈퇴시까지(2년) 매년3월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5년 매년3월
영재학급관리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36조 영재학생 현황관리 회원탈퇴시까지(2년) 매년3월

⇒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불곡초등학교”를 입력 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불곡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불곡초등학교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 개인정보파일명 : 학교생활기록부  ○ 개인정보 제공항목 : 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 등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 개인정보파일명 : 학생건강기록부  ○ 개인정보 제공항목 : 성명, 성별, 혈액형 등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리딩게이트 ○ 개인정보처리의 목적 : 영어독서프로그램 회원관리  ○ 개인정보 제공항목 : 학년, 반, 번호, 성명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불곡초등학교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가. 불곡초등학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학내망 관리 및 유지보수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나우테크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학내망 관리 및 유지 보수

2) 학교 앨범 제작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동원사진실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학교 앨범제작을 위한 사진, 학년, 반,이름 3) 홈페이지 관리 ○ 위탁받는 자(수탁자) : 아미정보통신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

 나. 불곡초등학교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곡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①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③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④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불곡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불곡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손해배상 청구

  불곡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불곡초등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6. 불곡초등학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경우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 개인정보 처리정지

7.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처리 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서명 개인정보파일명 청구장소 연락처
1 교육기획부 학적 교무실 031-716-0143
2 교육연구부 성적 교무실 031-716-0143
3 교육기획부 학교생활기록부 교무실 031-716-0143
4 체육특기부 학생건강기록부관리 보건실 031-716-0143
5 교육기획부 학교운영위원회명부 교무실 031-716-0143
6 교육정보부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교무실 031-716-0143
7 교육기획부 도서관대출관리 도서실 031-716-0143
8 체육특기부 청소년단체대원관리 교무실 031-716-0143
9 교육정보부 홈페이지회원정보 교무실 031-716-0143
10 환경과학부 영재학급관리 교무실 031-716-0143
11 행정실 민원관리 행정실 031-716-0144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불곡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처리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일정기간 저장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저장매체 데이터 영구삭제 장비 이용)을 사용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불곡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직원 및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불곡초등학교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2.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안전부 운영) : 전화 : 02-2100-3394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전화 : (국번없이) 118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홈페이지 : www.netan.go.kr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

  불곡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명
책임자 심양섭 담당자 천경미
직급 교장 직급 교사
전 화 031-716-0143(Fax : 031-716-0145)
주 소 우)463-80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무지개로 129  불곡초등학교

불곡초등학교는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야별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직위 담당자
총괄보호책임관 교장 심양섭
총괄 담당자 교육정보부 교육정보부장
분야별 담당자 교육기획부 교육기획부장
분야별 담당자 교육연구부 교육연구부장
분야별 담당자 학생복지부 학생복지부장
분야별 담당자 환경과학부 환경과학부장
분야별 담당자 재능예술부 재능예술부장
분야별 담당자 체육특기부 체육특기부장
분야별 담당자 6학년 6학년부장

불곡초등학교 기관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불곡초등학교(www.bulgok.es.kr/이하 기관홈페이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불곡초등학교(기관홈페이지)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불곡초등학교(기관홈페이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관리

 

  회원 서비스 이용 및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 각종 게시판 사용을 위한 본인 인증과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보의 활용

 

  불곡초등학교 홈페이지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접속빈도 파악 및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활용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불곡초등학교(기관홈페이지)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하고 있습니다. 불곡초등학교(기관홈페이지)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근거 보유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홈페이지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가입시 동의 홈페이지 회원관리 이름, 성별, 학년, 반, 번호 회원탈퇴시 2년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불곡초등학교(기관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1. 불곡초등학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2. 불곡초등학교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이용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불곡초등학교(기관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불곡초등학교(기관홈페이지)는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항목

가. 홈페이지 회원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성별, 학년, 반, 번호

나. 일반 서비스 이용시 : 성명, 본인확인정보

다. 각종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이용자의 접속로그 및 IP주소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2. 수집방법

○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수집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불곡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처리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일정기간 저장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저장매체 데이터 영구삭제 장비 이용)을 사용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불곡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불곡초등학교(기관홈페이지)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불곡초등학교 CCTV 설치·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의 목적)

  이 규정은 불곡초등학교의(이하“학교”라 한다) CCTV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학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 범죄 및 화재예방과 시설물보호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②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③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④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학생의 안전, 생활지도, 사고예방 및 시설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학교에 설치 ․ 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보호에 관한 법률」및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공공기관 CCTV관리 가이드라인」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불곡초등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은 CCTV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 및 준수사항

제5조(총괄․운영책임관의 지정)

① 학교장은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운영책임관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책임관은 CCTV 설치 ․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책임관은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 등 CCTV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는 윤리(생활)담당,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은 행정실장이 이를 수행한다.

③ 총괄책임관과 운영책임관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담 당 자 주 요 역 할 연 락 처
관리책임자 교감 CCTV관련 설치 ․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 031-716-0143
접근권한자 행정실장 CCTV설치 및 유지 보수 031-716-0144

제6조(CCTV 설치 ․ 운영)

① CCTV 시스템은 CCTV카메라, DVR, 모니터로 구성하며 CCTV카메라의 촬영시간은 24시간 이내(이동물체 감지시)로 한다.

② CCTV는 건물 외부에 설치하며 카메라 대수 ․ 위치 ․ 모니터장소는 아래와 같다. 단, 학교실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 ․ 위치를 증 ․ 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설치대수 8대
주요 설치위치 정문, 주차장(3), 골프장, 현관, 본관서쪽, 본관동쪽
모니터 설치 장소 숙직실

③ CCTV모니터는 DVR가 있는 장소에 최소한의 수량을 설치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① 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 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책임관 및 연락처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한다.

④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8조(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입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 ․ 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 ․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보호조치 등)

① CCTV의 주장치는 숙직실에 설치하고,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각호의 사람 외에는 열람 ․ 재생할 수 없으며, 접근권한 이외의 사람이 열람 ․ 재생할 필요가 있을 경우 「화상정보 관리대장」 <별지 1호>에 의해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 ․ 재생할 수 있다.

1. 관리책임자 - 교감

2. 접근권한자 - 행정실장

3. 당직근무자

4. 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자

② CCTV의 주장치(DVR)는 관리책임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③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

④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 누출 ․ 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 ․ 관리적 안전조치로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 한다.

⑤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수시 및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별지 2호>(화상정보 열람(삭제)제공 신청서)에 의거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정보 주체의 확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인기관의 증명서로 갈음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 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학생들이 성인들의 이해관계의 도구로 이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6. 열람목적이 CCTV설치 목적 이외의 내용인 경우

  7.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 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학교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7.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8.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제13조(화상 정보의 보유, 관리 및 삭제)

① 화상정보의 보관은 숙직실 내에 있는 디지털녹화기의 하드디스크로 한다.

②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③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④ 관리자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기록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⑥ 화상정보의 삭제는 숙직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제4장 보 칙

제14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CCTV시스템을 유지 ․ 보수를 하거나, 하면서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 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적용배제)

  이 지침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불곡초등학교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 감독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제5장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업체 및 기기선정 기준

제9조(설치 업체 및 기기의 선정등)

① 학교의 장은 설치 업체 및 기기의 선정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련 업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2. 무상 A/S 1년이상, 유상 A/S 5년 이상 가능할 것 3. 초등학교의 경우 통합관제까지 연계가 가능할 것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③ 설치 위원회 구성 - 학생, 학부모, 교직원, 외부인사등으로 설치위원회 구성(5인이상) - 설치 위치와 설치 업체는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설치 장소 협의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설계하도록 함 - 선정위원회 협의하여 유지, 관리, 사후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업체 선정   - 업체 선정은 다수의 우수업체 중에서 선정 - 연면적 1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경우 CCTV 설치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할 것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 동일 위치에 노후 카메라를 교체 설치할 경우 설치위원회 생략

제6장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제12조(설치, 운영 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매월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은 관련 점검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점검일지 작성은 모니터링 요원이 작성하고, 담당자가 확인한다.

부칙

본 계획은 201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계획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